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9일 === *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의논중이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709184101126|정부, 내일 부동산 초고강도 대책..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 한국경제:[[https://news.v.daum.net/v/20200709110209816|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9194453579?f=m|종부세율 최고 5~6%로 인상 논의..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1918357?f=m|종부세 '6%'까지 오르나..내일 부동산 세제 개편]] [[https://v.daum.net/v/20200709202216412|하루 만에 집 판 은성수..고위공직자 '급매' 이어지나]]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6660|내일(10일)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율 6%로 인상"]] [[https://news.v.daum.net/v/20200709203305621|"집 사려고 난리났어요" 6·17 집값 전쟁 안 먹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09203607666|"여긴 안 묶였대" 옆 동네는 일주일 새 3억 뛰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9203609668|통합당 "김현미 장관 해임"..여권서도 책임론 제기]] * JTBC: [[https://tv.kakao.com/channel/2654351/cliplink/410605701|10일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율 '최고 6%' 조정 전망]] [[https://news.v.daum.net/v/20200709203819707|서울 지역 공급대책도..'미집행 공원용지 활용안' 유력]] [[https://tv.kakao.com/channel/2654351/cliplink/410605853|다주택 공직자에 쏠리는 눈..금융위원장도 세종 집 팔아]]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0775|종부세, 대출, 공급 총 망라될 듯…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0776|[앵커의 눈] 심상치 않은 전셋값…‘임대차3법’ 변수]] * 오늘 오후 5시 17분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북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가 박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0216945|성북동서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경찰, 일대 집중수색]] [[https://news.v.daum.net/v/20200709200617027|경찰 2개 중대 200명 이상 투입..박원순 소재파악 총력]] [[https://news.v.daum.net/v/20200709201816329?f=m|박원순계 의원 "만나려다 취소됐었다"..민주당도 '당혹']]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0416994|"부득이한 사정" 출근 안 하고 일정도 취소]]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9200911078|"박원순, 지속적 성추행..대화록 제출" 비서 고소장]]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9193954491?f=m|경찰, 박원순 시장 수색중..딸 "이상한 말 하고 나갔는데"]] [[https://news.v.daum.net/v/20200709194153529?f=m|박원순 시장 실종 사태에 서울시청 '당혹'..일정 모두 취소]] * 지난달 26일 고 최숙현 선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온 동료 선수들을 조사에 나선 철인3종협회 관계자가 만났다. 최 선수가 당한 일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이들은 감독과 팀 닥터, 주장 선수 등의 가혹 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 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던 감독과 선수가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철인 3종 협회가 동료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증언을 기록한 영상을 MBC가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2806520|[단독] "얼굴에 구멍 나도록 때려"..가릴 수 없는 진실]] [[https://news.v.daum.net/v/20200709202506459|[단독] "갈비뼈 부러졌는데 꾀병?..병원도 못가게 해"]]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881&pDate=20200709|식비까지 받아 놓고…"먹인 건 토마토 하나, 두부 한모"]] [[https://news.v.daum.net/v/20200709211834501|뒤늦게 폭행 인정했지만.."나도 당했다" 또 다른 폭로]] * 공인중개사 등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다니는 광주의 한 고시학원에서 지난 6일, 40대 수강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역학조사결과, 이 학원 강사가 환자가 발생한 광주의 사우나를 방문한 걸로 확인되었으며 방문판매 업체가 있는 금양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교회와 사우나를 거쳐 고시학원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 지역 감염 사례는 12일 만에 110명을 넘어섰으며 생후 12개월 아기도 확진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휴대전화 대리점 등 새로운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해야 한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3116599|지역 감염 절반 이상 '광주'..3단계 격상?]]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9210305221|마스크 안 쓰고 수업 → 집단 감염..학원 방역 구멍]] [[https://news.v.daum.net/v/20200709210310222|돌봄 공백 장기화 우려..사회복지시설 다시 문 연다]] *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 시한을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대로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관 지휘 내용대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하고 중앙지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6665|추미애-윤석열 갈등 1주일 만에 봉합…불씨는 여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6666|'추미애 입장문' 논란 커지자, 최강욱 "또 언론플레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6667|야권, '입장문 유출' 비판…"국정농단" "비선 있나"]]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04217817|'검언유착 사건' 손 떼는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 부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895&pDate=20200709|'수사본부' 누가 먼저 제안했나…법무부-대검 진실공방도]]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0778|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9월 1심은 벌금 90만 원, 2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2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게 되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9210224200|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원 "항소 위법" 파기환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